스토킹 처벌법 10만원에서 5천만원 벌금. 5년이하 징역

카테고리 없음|2021. 3. 24. 17:10

토킹 처벌법 10만원에서 5천만 원 벌금. 5년 이하 징역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그동안은 경범죄 수준에 처하던 것에서 이제는 무거운 처벌은 정식 범죄로 인정해 앞으로는 10만 원 벌금 수준에서 최대 5천만 원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는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벼운 처벌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과 가해자측의 입장에서도 경범죄 수준의 처벌에 따라 쉽게 반복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식 범죄로 스토킹을 대하게 됩니다. 

 

 

■ 스토킹은 뒤틀린 욕망 

 

스토킹은 'stalk' 천천히 걷다 , 몰래 추적하다, 살그머니 접근하다 란 뜻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옌예뉴스에서 보던 스토킹이 가수. 배우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대상의 범주안에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인생 자체를 지옥을 만들 수 있는 범죄임에도 지금까지는 가벼운 처벌이나 훈방으로 재발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끝나는 선이었습니다. 

 

 

 

▶ 배다혜 스토킹 - 뮤지컬 배우

 

“합의금 줄게” 빈정대던 배다해 스토킹범 결말은 ‘징역형’[이슈와치] - 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 - 뉴스엔 (newsen.com)

 

▶ 바둑기사 조혜연 스토킹 피해호소 

 

죽여버리겠다 조혜연 9단 스토킹 한 40대 男 항소심도 징역 2년 | 한경닷컴 (hankyung.com)

 

▶ 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소연 스토킹 피해 

 

소연 "스토킹 피해 연예계 만연, 예방 제도 마련되길 [인터뷰 맛보기] (asiae.co.kr)

 

 

▶ 오마이걸 승희 스토킹으로 공황장애

 

오마이걸 측 '승희, 탱크 스토킹 피해로 공황장애… 디스곡은 허위사실' [전문] (sedaily.com)

 

▶ 박하선 . 조혜연 스토킹 피해 토로 

 

박하선·조혜연, 스토킹 피해 토로(언니한텐 말해도 돼) (imbc.com)

 

 

이처럼 연예인들의 경우 기사나 뉴스를 통해 스토킹피해에 대한 기사와 함께 법적인 대처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하소연하거나 법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스토킹 특별법은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 스토킹 특별법 주요 내용 

 

앞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 위험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스토킹의 행위를 명시에 규정에 따라 범죄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 물건 보내기 등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의 형태를 규정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스토킹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개입하여 행위 제지나 처벌 경고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100m 이내 접근금지 ,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경찰은 선조치를 취한 뒤에는 지체 없이 겸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경찰 신청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이 타인에게는 지옥과 같은 현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과 속담처럼 ' 열번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가 아니라 그 과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격 소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스토킹 특별법 의결에 따라 좀더 강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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